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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회]행정부는 비상계엄 입법부는 폭주 사법부는 이례적 절차... 국민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사진출처=서울신문DB "[대한정론]행정부는 비상계엄 입법부는 폭주 사법부는 이례적 절차... 국민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5월 23일 법조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으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첫 번째 전합 심리를 진행했고 이튿날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이어갔다.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하며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1️⃣. 사건 회부 -  2️⃣. 심리 준비 - 3️⃣. 합의 - 4️⃣. 판결 과정을 거친다.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하급심 법원과 관련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판례 변경이나 대법관들의 의견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04
공지 [경제]국민들의 세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국민들의 세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항상 상반기에 지출을 확대하는 정부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예산에 67%를 상반기에 사용, 나머지 33%를 하반기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85조 원 수준의 민생, 경기 예산은 상반기 70% 신속집행을 단행했다.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사용으로 인하여 경기변동의 폭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나타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예산 신속 집행제도의 문제점1. 검토가 부족할 우려가 있고, 불용 방지를 위한 사업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2.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1.26
[사회]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에 제동…"법적 권한 초과"
"[대한정론]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에 제동…"법적 권한 초과"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AFP연합뉴스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시했으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맨해튼 소재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은 헌법상 연방의회에만 부여됐다. 이는 대통령이 경제 보호를 위한 비상권한으로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표했다가 오는 7월까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29
[사회]SKT 해킹 사태 이후 관련 보이스피싱 시도 활발 주의 필요
"[대한정론]SKT 해킹 사태 이후 관련 보이스피싱 시도 활발 주의 필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관련된 보이스피싱 시도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보안 전문기업 에버스핀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사태 초기와 동일한 공격 패턴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버스핀은 자사의 악성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FakeFinder)’를 통해 확인된 최근 2~3주간의 모니터링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악성앱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앱의 탐지 추이. 에버스핀 제공.에버스핀은 앞서 지난 8일,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피해구제국’, ‘SK쉴더스’ 등의 명칭을 사칭한 악성앱이 원격제어 앱과 함께 설치돼 단 10분 만에 피해자의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26
[사회]SKT, 3년간 악성코드 몰랐다… 정부 "정보 유출돼도 복제폰 불가능"
"[대한정론]SKT, 3년간 악성코드 몰랐다… 정부 "정보 유출돼도 복제폰 불가능"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3년 전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은 물론 휴대폰단말기고유번호(IMEI)가 담긴 서버도 악성코드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가입자 식별키(IMSI)가 빠져나갔다. 이날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내놓은 2차 조사 결과가 1차 조사 결과보다 훨씬 심각해 SKT 해킹 사고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란IMEI(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기기마다 부여하는 15자리 고유 번호. 국적, 제조사, 모델, 단말기 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IMEI 번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22
[정치]건강보험 한국인 수혜자 감소 중국‧베트남 수혜자만 증가
"[대한정론]건강보험 한국인 수혜자 감소 중국‧베트남 수혜자만 증가 지난 4년 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3만3000명 가량 감소하고 같은 기간 중국인은 2만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2024년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29만4876명,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소폭 늘었긴 했지만, 4년 전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저출생 여파로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계속 늘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8
[사회]'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개 출석
  "[대한정론]'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개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원으로 직행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대선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차례의 지난 공판 때는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수용해 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2
[사회]말과 행동 다른 SKT…위약금 면제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
"[대한정론]말과 행동 다른 SKT…위약금 면제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 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탈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약정 계약 위약금 면제를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는 문구와 상반되는 대처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화천에 거주하는 김송연(여·27)씨는 “금융 정보 등 민감한 문서가 담긴 유심이 낱낱이 해킹됐다는 불안에 SKT에서 KT로 옮기려 했지만, 위약금이 40만원이나 책정돼 망설이고 있다”며 “회사의 과실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정 기간 도중 타 통신사로 이동한 김지섭(25·춘천 효자동)씨는 “1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통신사를 변경했다”며 “유심 교체 순번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라고 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2
[정치]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록
"[대한정론]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록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당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사진출처=연합뉴스김 후보는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뒤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전날 진행된 전당원 찬반투표에서 후보자 교체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보통 찬·반을 물으면 찬성이 많이나오지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원총회나 비대위나 모든 지도부의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이걸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당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1
[정치]국힘, 당원투표 부결로 '후보교체' 무산…김문수, 오늘 후보등록
"[대한정론]국힘, 당원투표 부결로 '후보교체' 무산…김문수, 오늘 후보등록"  사진출처=SBS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어제(10일) 무산됐습니다.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습니다.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는 백지화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1일) 공식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김 후보는 입장문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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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회]행정부는 비상계엄 입법부는 폭주 사법부는 이례적 절차... 국민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사진출처=서울신문DB "[대한정론]행정부는 비상계엄 입법부는 폭주 사법부는 이례적 절차... 국민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5월 23일 법조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으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첫 번째 전합 심리를 진행했고 이튿날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이어갔다.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하며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1️⃣. 사건 회부 -  2️⃣. 심리 준비 - 3️⃣. 합의 - 4️⃣. 판결 과정을 거친다.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하급심 법원과 관련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판례 변경이나 대법관들의 의견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04
공지 [경제]국민들의 세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국민들의 세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항상 상반기에 지출을 확대하는 정부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예산에 67%를 상반기에 사용, 나머지 33%를 하반기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85조 원 수준의 민생, 경기 예산은 상반기 70% 신속집행을 단행했다.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사용으로 인하여 경기변동의 폭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나타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예산 신속 집행제도의 문제점1. 검토가 부족할 우려가 있고, 불용 방지를 위한 사업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2.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1.26
[사회]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에 제동…"법적 권한 초과"
"[대한정론]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에 제동…"법적 권한 초과"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AFP연합뉴스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시했으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맨해튼 소재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은 헌법상 연방의회에만 부여됐다. 이는 대통령이 경제 보호를 위한 비상권한으로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표했다가 오는 7월까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29
[사회]SKT 해킹 사태 이후 관련 보이스피싱 시도 활발 주의 필요
"[대한정론]SKT 해킹 사태 이후 관련 보이스피싱 시도 활발 주의 필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관련된 보이스피싱 시도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보안 전문기업 에버스핀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사태 초기와 동일한 공격 패턴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버스핀은 자사의 악성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FakeFinder)’를 통해 확인된 최근 2~3주간의 모니터링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악성앱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앱의 탐지 추이. 에버스핀 제공.에버스핀은 앞서 지난 8일,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피해구제국’, ‘SK쉴더스’ 등의 명칭을 사칭한 악성앱이 원격제어 앱과 함께 설치돼 단 10분 만에 피해자의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26
[사회]SKT, 3년간 악성코드 몰랐다… 정부 "정보 유출돼도 복제폰 불가능"
"[대한정론]SKT, 3년간 악성코드 몰랐다… 정부 "정보 유출돼도 복제폰 불가능"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3년 전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은 물론 휴대폰단말기고유번호(IMEI)가 담긴 서버도 악성코드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가입자 식별키(IMSI)가 빠져나갔다. 이날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내놓은 2차 조사 결과가 1차 조사 결과보다 훨씬 심각해 SKT 해킹 사고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란IMEI(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기기마다 부여하는 15자리 고유 번호. 국적, 제조사, 모델, 단말기 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IMEI 번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22
[정치]건강보험 한국인 수혜자 감소 중국‧베트남 수혜자만 증가
"[대한정론]건강보험 한국인 수혜자 감소 중국‧베트남 수혜자만 증가 지난 4년 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3만3000명 가량 감소하고 같은 기간 중국인은 2만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2024년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29만4876명,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소폭 늘었긴 했지만, 4년 전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저출생 여파로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계속 늘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8
[사회]'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개 출석
  "[대한정론]'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개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원으로 직행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대선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차례의 지난 공판 때는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수용해 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2
[사회]말과 행동 다른 SKT…위약금 면제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
"[대한정론]말과 행동 다른 SKT…위약금 면제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 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탈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약정 계약 위약금 면제를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는 문구와 상반되는 대처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화천에 거주하는 김송연(여·27)씨는 “금융 정보 등 민감한 문서가 담긴 유심이 낱낱이 해킹됐다는 불안에 SKT에서 KT로 옮기려 했지만, 위약금이 40만원이나 책정돼 망설이고 있다”며 “회사의 과실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정 기간 도중 타 통신사로 이동한 김지섭(25·춘천 효자동)씨는 “1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통신사를 변경했다”며 “유심 교체 순번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라고 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2
[정치]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록
"[대한정론]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록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당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사진출처=연합뉴스김 후보는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뒤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전날 진행된 전당원 찬반투표에서 후보자 교체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보통 찬·반을 물으면 찬성이 많이나오지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원총회나 비대위나 모든 지도부의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이걸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당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1
[정치]국힘, 당원투표 부결로 '후보교체' 무산…김문수, 오늘 후보등록
"[대한정론]국힘, 당원투표 부결로 '후보교체' 무산…김문수, 오늘 후보등록"  사진출처=SBS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어제(10일) 무산됐습니다.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습니다.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는 백지화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1일) 공식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김 후보는 입장문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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