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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치사회]공정한 보도로 세상을 밝히는 언론사 대한정론
대한정론은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언론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사와 분석은 공정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정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언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3.12
[정치사회]특검 '통일교 금품 수수'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했다.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14
[정치사회]자살한 양평 공무원 유서 실물엔… “절대로 누가 개입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 잘못돼”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57)씨가 유서에서 “절대로 누가 개입한 게 아니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지난 10월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5급) A씨의 자필 유서./전국공무원노조이날 본지가 입수한 A씨의 유서 원본엔 그가 사망하기 전 특검 조사 과정에서 겪은 일과 조사 후 느꼈던 괴로운 심정이 자필로 적혀있었다. A씨는 “개발부담금은 실무자가 거의 다 하는 거라 나는 관여도 할 수 없고 지시할 사항도 아니다” “(특검) 조사는 잘못됐다”라고 적었다. “담당자의 고유 권한인 업무는 담당자 외에는 모른다”라고도 했다.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지난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13
[정치사회]외국인 한국채권 17조원 역대 최대 매수... 주식은 대량 매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반면 채권은 역대 최대 규모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의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채권을 118억1000만달러(약 17조2500억원)어치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했다. 2008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은 대거 매도했다. 아울러 한국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도 큰 폭으로 늘며 외국인이 채권 투자를 위해 한국 외환시장에 내다 판 달러를 상쇄시켰다. 이에 원화는 약세를 보였다. 이달에도 금융시장은 지난달과 비슷한 기조여서 고환율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한은은 “높아진 시장 금리에 따른 저가 매수세 등에 힘입어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큰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싸지는데, 최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며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자 채권을 저렴하게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13
[정치사회]손범규 국힘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장동혁, 사표 즉각 수리
손범규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자 인천남동갑 당협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지역 구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이와 관련 손 대변인은 7일 SNS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변인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손범규 국민의힘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8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손 대변인은 “은혜로와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며 “한번 죽었다.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손 대변인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알렸다.앞서 해당 구의원 A씨는 지난 9월 15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당 윤리위는 한 달 전 두 사람을 포함해 사건 관계인들을 대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7
[정치사회]민주당계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예고 사흘 만 반대 8만 돌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범(汎)여권 의원 3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국민 수만명의 ‘입법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친북(親북한정권)·이념 논란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7일 조용술 대변인 논평에서 “범여권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한 채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엔 (7일 오전 현재) 8만여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다. 이번(제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 중심 범여권은 민주노총 등 923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시대가 낳은 괴물’, ‘존속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헌재는 ‘북한의 적대전략이 지속되고 유사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결정을 유지해왔다”고 대조했다.아울러 “7월 8일(공개날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7
[정치사회]"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유지에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재석을 요구한다.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의원이 재석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기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신설된 이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취지가 왜곡되고 야당의 '시간 끌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5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도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이를 깨고 일방 처리한 것은 반의회적 폭주”라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7
[정치사회]법원장회의, 사법개편 비판 쏟아져... "내란전담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높아
5일 법원장급 43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압박’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원장회의 한 참석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법 왜곡죄 법안 역시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고, 일부에선 “사법부 참여를 배제한 채 중대한 사법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재판 지연 등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이 추진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6
[정치사회]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한진그룹 항공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도입예정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산하 5개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가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스타링크는 8000여 개의 저궤도(고도 약 550㎞)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다. 지난 4일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이 어려운 해상·산간·오지나, 항공기가 오가는 상공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 사업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5개사에 내년 3분기 이후부터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도입된다(자료사진. 대한항공 제공). 한진그룹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3분기 이후 순차적으로 스타링크를 이용한 서비스를 도입해 기내에서 좌석 등급과 무관하게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6
[정치사회]국토부, 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처리기간 다시 한번 연장
국토교통부가 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의 처리기한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향후 국토교통부는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보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협의체에는 국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애플의 요청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애플이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적으로, 요청한 지도는 자사 기기 위치 추적 서비스 '나의 찾기'와 애플페이, 애플 카플레이에 내장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국토부는 지난달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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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치사회]공정한 보도로 세상을 밝히는 언론사 대한정론
대한정론은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언론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사와 분석은 공정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정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언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3.12
[정치사회]특검 '통일교 금품 수수'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했다.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14
[정치사회]자살한 양평 공무원 유서 실물엔… “절대로 누가 개입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 잘못돼”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57)씨가 유서에서 “절대로 누가 개입한 게 아니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지난 10월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5급) A씨의 자필 유서./전국공무원노조이날 본지가 입수한 A씨의 유서 원본엔 그가 사망하기 전 특검 조사 과정에서 겪은 일과 조사 후 느꼈던 괴로운 심정이 자필로 적혀있었다. A씨는 “개발부담금은 실무자가 거의 다 하는 거라 나는 관여도 할 수 없고 지시할 사항도 아니다” “(특검) 조사는 잘못됐다”라고 적었다. “담당자의 고유 권한인 업무는 담당자 외에는 모른다”라고도 했다.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지난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13
[정치사회]외국인 한국채권 17조원 역대 최대 매수... 주식은 대량 매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반면 채권은 역대 최대 규모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의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채권을 118억1000만달러(약 17조2500억원)어치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했다. 2008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은 대거 매도했다. 아울러 한국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도 큰 폭으로 늘며 외국인이 채권 투자를 위해 한국 외환시장에 내다 판 달러를 상쇄시켰다. 이에 원화는 약세를 보였다. 이달에도 금융시장은 지난달과 비슷한 기조여서 고환율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한은은 “높아진 시장 금리에 따른 저가 매수세 등에 힘입어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큰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싸지는데, 최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며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자 채권을 저렴하게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13
[정치사회]손범규 국힘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장동혁, 사표 즉각 수리
손범규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자 인천남동갑 당협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지역 구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이와 관련 손 대변인은 7일 SNS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변인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손범규 국민의힘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8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손 대변인은 “은혜로와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며 “한번 죽었다.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손 대변인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알렸다.앞서 해당 구의원 A씨는 지난 9월 15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당 윤리위는 한 달 전 두 사람을 포함해 사건 관계인들을 대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7
[정치사회]민주당계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예고 사흘 만 반대 8만 돌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범(汎)여권 의원 3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국민 수만명의 ‘입법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친북(親북한정권)·이념 논란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7일 조용술 대변인 논평에서 “범여권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한 채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엔 (7일 오전 현재) 8만여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다. 이번(제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 중심 범여권은 민주노총 등 923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시대가 낳은 괴물’, ‘존속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헌재는 ‘북한의 적대전략이 지속되고 유사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결정을 유지해왔다”고 대조했다.아울러 “7월 8일(공개날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7
[정치사회]"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유지에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재석을 요구한다.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의원이 재석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기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신설된 이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취지가 왜곡되고 야당의 '시간 끌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5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도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이를 깨고 일방 처리한 것은 반의회적 폭주”라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7
[정치사회]법원장회의, 사법개편 비판 쏟아져... "내란전담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높아
5일 법원장급 43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압박’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원장회의 한 참석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법 왜곡죄 법안 역시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고, 일부에선 “사법부 참여를 배제한 채 중대한 사법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재판 지연 등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이 추진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6
[정치사회]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한진그룹 항공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도입예정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산하 5개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가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스타링크는 8000여 개의 저궤도(고도 약 550㎞)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다. 지난 4일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이 어려운 해상·산간·오지나, 항공기가 오가는 상공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 사업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5개사에 내년 3분기 이후부터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도입된다(자료사진. 대한항공 제공). 한진그룹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3분기 이후 순차적으로 스타링크를 이용한 서비스를 도입해 기내에서 좌석 등급과 무관하게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6
[정치사회]국토부, 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처리기간 다시 한번 연장
국토교통부가 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의 처리기한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향후 국토교통부는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보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협의체에는 국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애플의 요청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애플이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적으로, 요청한 지도는 자사 기기 위치 추적 서비스 '나의 찾기'와 애플페이, 애플 카플레이에 내장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국토부는 지난달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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