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법조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으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첫 번째 전합 심리를 진행했고 이튿날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이어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하며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1️⃣. 사건 회부 -  2️⃣. 심리 준비 - 3️⃣. 합의 - 4️⃣. 판결 과정을 거친다.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하급심 법원과 관련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판례 변경이나 대법관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전합으로 회부한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기일은 적어도 열흘 전에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바로 기일이 지정됐다.

이때 당시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만에 이뤄진 건 너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었다.

이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같은 지적이 나왔으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4일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학계 중 일부는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날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탄핵 요구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의 가장 큰 적은 사법개혁판의 거짓 선지자"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한 논증으로 극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크게 떨어진다. 과연 그들이 국민에게 신뢰 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가... 일부 판사가 권력이 약한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물론 사법부에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발로 뛰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히 썩은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과 내부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달 뒤 다시보자" 와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권한을 넘은 처사다. 우리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들의 권한은 분리되어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최고권위의 상급심이다. 그들의 과정이 너무 빨랐다는 불만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입법부에서 그들에게 압박을 넣는 것은 그들의 권한을 넘었으며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 시도하였다. 이를 통한 국민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였을 것이며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다. 지난 가까운 시간동안 국민들은 2번의 탄핵과 1번의 비상계엄을 경험하며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그들의 힘으로 해쳐나갔다. 

또한 이런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국민의 힘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려하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과연 국민들이 행정부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 그들은 지금 현재의 국민의 정치 신뢰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 돌아봐야만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에 힘을 얻어 모든 것을 내란행위로 치부하며 선동하기도 한다. 분명히 문제점과 비판점은 내란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며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야 함에도 모든 것을 내란에 프레임에 씌어 상대방을 압박하기도 하는 모습은 전혀 올바르지 않다.

여야는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장 논란인 부분은 바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즉시적용(바로 인상)이지만 보험료율은 0.5%씩 8년에 걸쳐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비판점이다. 받는 것은 바로 받아버리고 천천히 올려버리면 현재의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에게만 너무 불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청년행동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현재 가치로 309조 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어제 여야 합의는 미래세대에게 927조 원의 부채라는 큰 선물을 선사한 것”이라며 손 대표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으로 미래 세대에게 927조원의 부채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다. 보험료도 올라서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 수천만원이 증가했지만 연금 고갈 시기는 겨우 9년 연장돼서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박 의원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소득대체율은 41.5%로 두고 보험료율 인상도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적게 하는 합리적인 법안이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를 전부 무시하고 양당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정말 원통하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를 향해선 "민주당과 민노총의 요구안을 전부 다 받아줬다며 세 가지 크레디트하고 정부 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조정장치를 빼는 것, 구조개혁 빼는 것 모두 민노총이 원하는대로 했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며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 99%"라고 비판했다.

위 사진처럼 당 지도부 양쪽에서 미래세대는 생각 안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참여는 아무 의미가 없도록 특위에서 실컷 논의한 것은 제치고 합의하는 모습에 미래세대들은 매우 큰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이 어떻게 입법부를 신뢰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일본국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중국 헌법 제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②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전혀 꿇리지 않는 오히려 더욱더 아름다우며 감명을 주는 우리나라 헌법이다.

현재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크게 떨어진다. 과연 그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헌법을 통하여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가... 국민들의 신뢰도의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